2020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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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4,000원
    • 저자: 이영민
    • 출판사: 서울고시각
    • 출판일: 2019.10.10
  • 페이지: 788 page
  • ISBN: 978-89-526-3395-8 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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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 및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

       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차 례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