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이영민 형법 판례특강

  • 교수명
    : 이영민
  • 해당과목
    : 형법
  • 수강료
    : 150,000원
  • 강좌유형
    : 기본이론
  • 강의수
    : 50 강
  • 수강기간
    : 75 일
  • 현재상태
    : 촬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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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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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강의내용 및 특징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부터 최신중요 판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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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대상

    - 광범위한 형법공부가 힘드신 분

    - 기본 이론은 알지만 문제로 적용이 힘드신 분

    - 이론과 판례를 한번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

    - 핵심정리가 잘 되어있는 강의를 찾으시는 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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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소개

    • 이영민 교수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전) 부산 한국고시학원 / 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전) 울산 중앙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현) 신림동 베리타스법학원 형법 강사
      현) 한겨례경찰학원 경찰학개론 전임강사

    교재소개

    • 교재 자세히보기
    • 2014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 이영민,이규호 | 서울고시각 | 2014.04.20 | 844page
    • ISBN: 978-89-526-2101-6
    • 판매가: 35,000원 → 31,500원
    • ** 이 책의 특징 **

       

      첫째,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 차  례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강의목차

    회차 강의내용 첨부 시간 강의보기
    1 [제1강] 형법의 기초개념 46분
    2 [제2강] 명확성의 원칙 67분
    3 [제3강] 적정성의 원칙 42분
    4 [제4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3분
    5 [제5강] 구성요건론 60분
    6 [제6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분
    7 [제7강] 과실범 53분
    8 [제8강] 신뢰의 원칙 50분
    9 [제9강] 예방적 적당방위 54분
    10 [제10강] 정당행위 49분
    11 [제11강] 정당행위 부정 판례 40분
    12 [제12강]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8분
    13 [제13강] 불능미수 52분
    14 [제14강] 간접정범 50분
    15 [제15강] 공동정범의 의사연락의 방법 35분
    16 [제16강] 공동정범의 객관적요건에서의 공모관계이탈 54분
    17 [제17강] 교사범 49분
    18 [제18강] 공범과 신분 대처영상 28분
    19 [제19강] 일죄 54분
    20 [제20강] 포괄일죄 45분
    21 [제21강] 수죄 45분
    22 [제22강] 형의 집행과 경합범 65분
    23 [제23강] 몰수 61분
    24 [제24강] 집행유예의 요건 31분
    25 [제25강] 재산의 대한 죄 61분
    26 [제26강] 친족상도례 54분
    27 [제27강] 절도죄 46분
    28 [제28강] 강도상해, 치상죄 65분
    29 [제29강] 사기죄의 기망행위 86분
    30 [제30강] 재물,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 61분
    31 [제31강] 소송사기 61분
    32 [제32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4분
    33 [제33강] 횡령죄 58분
    34 [제34강] 금전위탁과 보관자 53분
    35 [제35강] 횡령죄 주관적 구성요건 73분
    36 [제36강]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 85분
    37 [제37강] 배임수증재죄 67분
    38 [제38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8분
    39 [제39강]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56분
    40 [제40강] 문서,도화,위조,변조죄 68분
    41 [제41강] 허위문서작성죄 59분
    42 [제42강] 위조변조작성동사문서행사죄 63분
    43 [제43강] 인장에관한죄 50분
    44 [제44강] 뇌물죄 43분
    45 [제45강] 제3자 뇌물공여죄 58분
    46 [제46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1분
    47 [제47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4분
    48 [제48강] 생명신체에 대한 죄 61분
    49 [제49강] 강간과 추행의 죄 59분
    50 [제50강]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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