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개
강의내용 및 특징 |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부터 최신중요 판례까지,
기본 이론 정리와 시험에 나올 지문까지 핵심을 콕콕 찍어주는 명품 형법강의입니다.
빠지는 판례 없이 꼼꼼하게 꽉꽉 채운 형법판례!
방대한 양을 줄여주는 파트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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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 광범위한 형법공부가 힘드신 분 - 기본 이론은 알지만 문제로 적용이 힘드신 분 - 이론과 판례를 한번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 - 핵심정리가 잘 되어있는 강의를 찾으시는 분 |
유의 사항 | <수강신청 전 상단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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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교수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전) 부산 한국고시학원 / 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전) 울산 중앙경찰학원 형법 전임강사
현) 신림동 베리타스법학원 형법 강사
현) 한겨례경찰학원 경찰학개론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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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자세히보기
- 2014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 이영민,이규호 | 서울고시각 | 2014.04.20 | 844page
- ISBN: 978-89-526-2101-6
- 판매가: 35,000원 → 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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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
첫째,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 차 례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Chapter 04 위법성론
Chapter 05 책임론
Chapter 06 미수론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Chapter 08 죄수론
제3편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회차 | 강의내용 | 첨부 | 시간 | 강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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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강] 형법의 기초개념 | 46분 | ||
2 | [제2강] 명확성의 원칙 | 67분 | ||
3 | [제3강] 적정성의 원칙 | 42분 | ||
4 | [제4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3분 | ||
5 | [제5강] 구성요건론 | 60분 | ||
6 | [제6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2분 | ||
7 | [제7강] 과실범 | 53분 | ||
8 | [제8강] 신뢰의 원칙 | 50분 | ||
9 | [제9강] 예방적 적당방위 | 54분 | ||
10 | [제10강] 정당행위 | 49분 | ||
11 | [제11강] 정당행위 부정 판례 | 40분 | ||
12 | [제12강]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68분 | ||
13 | [제13강] 불능미수 | 52분 | ||
14 | [제14강] 간접정범 | 50분 | ||
15 | [제15강] 공동정범의 의사연락의 방법 | 35분 | ||
16 | [제16강] 공동정범의 객관적요건에서의 공모관계이탈 | 54분 | ||
17 | [제17강] 교사범 | 49분 | ||
18 | [제18강] 공범과 신분 대처영상 | 28분 | ||
19 | [제19강] 일죄 | 54분 | ||
20 | [제20강] 포괄일죄 | 45분 | ||
21 | [제21강] 수죄 | 45분 | ||
22 | [제22강] 형의 집행과 경합범 | 65분 | ||
23 | [제23강] 몰수 | 61분 | ||
24 | [제24강] 집행유예의 요건 | 31분 | ||
25 | [제25강] 재산의 대한 죄 | 61분 | ||
26 | [제26강] 친족상도례 | 54분 | ||
27 | [제27강] 절도죄 | 46분 | ||
28 | [제28강] 강도상해, 치상죄 | 65분 | ||
29 | [제29강] 사기죄의 기망행위 | 86분 | ||
30 | [제30강] 재물,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 | 61분 | ||
31 | [제31강] 소송사기 | 61분 | ||
32 | [제32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44분 | ||
33 | [제33강] 횡령죄 | 58분 | ||
34 | [제34강] 금전위탁과 보관자 | 53분 | ||
35 | [제35강] 횡령죄 주관적 구성요건 | 73분 | ||
36 | [제36강]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 | 85분 | ||
37 | [제37강] 배임수증재죄 | 67분 | ||
38 | [제38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8분 | ||
39 | [제39강]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 56분 | ||
40 | [제40강] 문서,도화,위조,변조죄 | 68분 | ||
41 | [제41강] 허위문서작성죄 | 59분 | ||
42 | [제42강] 위조변조작성동사문서행사죄 | 63분 | ||
43 | [제43강] 인장에관한죄 | 50분 | ||
44 | [제44강] 뇌물죄 | 43분 | ||
45 | [제45강] 제3자 뇌물공여죄 | 58분 | ||
46 | [제46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1분 | ||
47 | [제47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4분 | ||
48 | [제48강] 생명신체에 대한 죄 | 61분 | ||
49 | [제49강] 강간과 추행의 죄 | 59분 | ||
50 | [제50강]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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